경찰관 직무유기죄는 무엇인가요?

경찰관 직무유기죄는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경찰관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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