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유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 처벌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방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직무유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방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