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유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직무유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 처벌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방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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