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과 법률의 구분

카테고리 이동 항공과 법에서는 법과 법률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 이는 '협의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제정되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따라서 (협의의) '법'과 '법률'은 그 명칭이 다를 뿐, 동일한 '법률'로써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