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란 무엇인가요?

선임병의 정의

선임병은 군사법에서 상관 관계가 아닌 동일한 병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서로 간에 폭행이나 모욕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관 폭행죄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대장 직책이 있는 고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