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죄는 무엇입니까?

승인된 답변

태만죄의 정의

군인이 근무 태만이나 군무 이탈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허가 없이 근무 장소나 지정된 장소를 임시로 이탈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