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과 법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행정규칙과 법령의 차이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규율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명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