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22조 3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제22조(의견청취)
1. 2022년 1월 11일 개정.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22조 3항은 무엇인가요?
1. 2022년 1월 11일 개정.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