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7조 3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헌법 107조 3항 내용

③ 공무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5조에서는 이 헌법 시행 시의 법령과 조약이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